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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재정부, 세제개편·세정노력 강화 ‘총수입확충 총력’

경제성장률 하향 국세감소 예상…정부부처·지자체 “허리띠 맨다”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 전망치에 따라 총수입 확보노력이 중장기 재정운용의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재정부는 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2013~16년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한 가운데, 세제개편·세외수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총수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의 경우 세제개선 및 세정노력 강화 등을 통해 세입을 최대한 확충하고, 일몰제의 엄격적용 등 비과세·감면 정비와 함께,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감면율의 경우 2009년 15.8%, 2010년 14.4%, 지난해(잠정) 13.7%, 금년 전망은 13.4%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재정운용방향에 따라 감소세는 당분가 지속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또,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등 기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세외수입의 경우 보유주식·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수입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은·기은 등 정부보유주식 매각이 적극 추진된다.

 

한편, 정부의 총지출규모를 보면, 각 부처의 2012~16년 중기지출 요구는 당초 계획 대비 126조 1천억원 증액됐으며, 이는 2011~15년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 4.8%를 크게 상회하는 7.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사회·경제여건 변화로 대규모 지출 소요증가와 더불어 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의무지출 증가율이 2011~15년 총지출 증가율 4.8% 보다 1.5배 빠르게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정부는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의무지출 증가율이 지속가능한 범위내로 유지 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수반 법률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내실화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또한, 각 부처가 신규 의무지출 도입 시 정확한 비용추계 및 별도 세원발굴 등 재원조달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의무지출에 대해 중장기 재정 전망을 실시해 재정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성과관리 강화 등으로 재량지출 절감노력 제고와 함께, 집행 및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세출구조조정 추진하는 한편, 타당성 검증 강화·사후평가 및 재정지출 구조개편 등  재정운용시스템 개선작업도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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