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과 2013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도 예상치를 밑돌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2012~16년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및 복지수요 증가 등 재정 위협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재정건전화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총수입·총지출 관리 강화로 균형재정 회복 및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계획기간 중 30% 이내 축소방침을 밝혔다.

또한, 실질성장률 전망치가 내년 3.7%에서 3.3%로, 2013년 4.5%에서 4.3%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국세수입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다만, 국회에 제출된 금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국세 증가요인으로 작용, 2013~16년 1조 5,5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를 예상했다.

이와함께 세외수입의 경우 산은 IPO 지연, 주식시장 여건 악화 등에 따라 산은·기은 등 정부 보유주식 매각 수입 감소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국공유 부동산 매각가치 하락 등 위험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총수입은 성장률 하향 등으로 당초 계획 보다 감소할 전망이나, 총수입 확충 노력을 통해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국무회의 의결 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