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법인세공제 감면액이 수년째 중소기업의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에 편중된 세감면 혜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세제부문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이 5일 공개한 국세청의 ‘2007~10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현황’에 따르면, 2010년 대기업의 감면액은 5조 1,700억원으로 중소기업 2조 2,200억원에 비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2009년 역시 대기업 4조 9,600억원·중소기업 2조 1,800억원, 08년 대기업 4조 4,600억원·중소기업 2조 2,300억원, 07년 대기업 3조 6,800억원·중소기업 1조 8,9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07년 5조 5,885억원, 08년 6조 6,988억원, 09년 7조 1,483억원, 2010년에는 7조 4,014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감면액 비율은 줄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기업의 감세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며 법인세공제제도의 개선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