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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법인세 감면액 절반, 대기업에 혜택 집중

홍종학 의원 “국가부채 급증, 재정건전성 악화” 대기업감세 비판

현 정부의 법인세 감면액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전체 법인의 0.28%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금액 규모는 3조 8,06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 7조 4,000여억원의 5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를 볼때 1개 법인당 평균 감면액은 1,682억원인 반면, 대기업집단은 30억 6,752만원의 감면액을 보였다.

 

특히 매출 5,000억원을 넘는 기업의 평균 감면액은 155억 504억원으로 전체 기업 평균의 92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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