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3일 수출입은행에서 ‘제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계가 제안한 △정책방향의 불확실성 해소 △수출 활성화 지원확대 △고용·투자 지원 확대 △중소기업 애로해소 △내수 활성화 지원의 5개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가 논의됐다.

정부는 정책방향의 불확실성 해소방안으로 경제계가 규제·노사관계·세제 등 주요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경제활력과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신규규제 도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집행 추진을 약속했다.

‘수출 활성화 지원책’으로는 기업들의 신흥·저개발국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한도 및 수출금융 지원을 24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는 한편, 내년도 수출입은행의 서비스 산업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올해 계획보다 50%(2,500억원) 증가한 7,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투자·고용 지원확대방안’과 관련, 경제계는 올해 계획된 투자․고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감원 등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하면서 부담금 감면, 산업단지 규제완화 등 기업애로 해소를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석유수입부과금 등 6가지 부담금 완화를 추진하고 고용창출·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세법개정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일몰연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신·기보의 보증공급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위해 일정요건 해당시 관계기업 제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 지원) 경제계의 온누리 상품권 이용확대 노력에 대응해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에 비춰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도 대안발굴과 집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스피드’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정책집행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세제지원책으로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제감면 연장(’12년→’15년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설비(ESS) 포함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시설투자도 환경 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해당국에서 면제받은 경우 면제분에 대해 법인세 면제를 금년말에서 2015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 적용하는 한편, 해외 외주수리 후 입고 물품, 한미 FTA 등에 따른 무관세 물품에 대해서는 농특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