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품의 고객신뢰도 제고를 위해 통관인증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개최, 한·미, 한·EU FTA 관련 가격동향 및 추진대책 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들의 FTA 체감효과를 제고하고, 독과점적 유통구조 개선과 FTA 관세인하 효과가 전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병행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통관인증제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통관인증제는 지난 5월부터는 의류·신발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며, 8월 20일부터는 시계류 등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된 상태다.

정부는 또 병행수입업체들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규제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통관 담보금 하향 조정 및 통관보류 심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병행수입업체 담보금의 경우 과세가격의 150 → 120%, 심사기간은 15 → 10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