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관세청 소관 징수목표액이 69조1천869억원에 달한 가운데, 6월말 현재까지 35조7천억원을 징수하는 등 51.7%의 진도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세수진도비는 최근 3년 평균 진도율 대비 1.2p 상승한 것이나, 증가추세의 복지재정을 감안해 상시적인 세수점검체계를 통한 세수관리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 309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세청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유럽발 경제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위축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을 한층 집중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아세안 FTA와 한·EUFTA 등에 이은 한·미FTA 발효로 본격적인 FTA 시대로 진입한데 따른 FTA 효과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로드맵도 이날 발표했다.

주 관세청장은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어별로 특화된 1:1컨설팅을 올 상반기 동안 4천120여개 기업에 제공했다”며, “올 하반기에도 FTA 미활용 업체를 집중적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역 대표산업에 대한 FTA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역 2조달러 시대를 맞아 더욱 정교하고 선진화된 통관체계 확립의지 또한 시사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성실기업이 우대받는 통관물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성실도에 따라 ‘녹색·적색업체’로 이원화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녹색업체 대상으로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까지 국제물류공급망 통합법규준수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법규준수도를 통한 수출입 물류흐음 전반에 대한 성실도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자발적 협력에 기반을 둔 납세환경 조성과 함께, 고위험 세액탈루 분야에 대한 심사고도화가 전개된다.

주 관세청장은 “기업의 자율적 신고능력 배양을 위해 기업별 상담전문관 지정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하는 등 자발적 납세환경을 조성해가고 있다”며, “이와달리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국제거래를 악용한 대규모 탈세나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를 상시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날로 첨예화·지능화되고 있는 국제금융범죄와 밀수입 등 부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 본연의 업무 또한 과학화 되고 있음을 밝혔다.

주 관세청장은 “무역거래 가격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탈세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올 상반기 3조원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며, “외환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부정무역에 대해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사회안전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관세청장은 특히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물가지수 정기발표와 함께, 할당관세품목의 물류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병행수입 또한 정식통관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등 독점 수입물품에 대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관세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