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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그래도 며칠 후면 대법관 될 것'…'세무사는 안파네'

◇…11일 열린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화 후보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이 불거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세금탈루냐"며 후보자 도덕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 

 

 

김 후보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지난 5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김 후보는 "당시 거래가 대부분 다 그렇게 이뤄졌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위임해 계약했다.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가 된 것을 인정한다"고 답변.

 

학계와 조세계를 고루 섭렵하고 있는 한 세정전문가는 "한마디로 서민입장에서 보면 맥빠지고 화가난다. 왜 고위공직자들은 청문회만 하면 세금탈루에 위장전입에 다운계약서작성에 온갖 비리혐의가 많이 나오는 지 참으로 신기할 정도"라면서 "대법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정도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때 '다른 공직자들은 얼마나 심할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냐"고 성토. 

 

또 다른 조세전문가는 "당국이 아무리 성실하게 세금내라고 외쳐봐야 저런 일 한 번 나오면 공든탑이 무너져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서 "적어도 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대통령이 임명 하려 할때 스스로를 검증해 보고 미리 포기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애국자다"고 정의.

 

한편 김병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에 관해 설명하면서 '법무사에게 맡겼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저러고도 며칠 후면 법복 입고 지고지순한 척 대법관이 돼있을 것 아니냐'-'비겁하다'는 등의 여론과 함께 세무대리계 일각에서는 '웬일인지 세무사한테는 안뒤집어 씌우네…'라며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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