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인천별관과 화성, 분당세무서가 이달 11일자로 개청 100일을 맞았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지역내 경제발전 속도와 함께 긴박하게 변화하는 세원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지역납세자들의 높은 세정서비스 니즈(needs)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4월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인천권역 및 경기북부권역내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중부청 조사4국이 소재한 인천별관과, 화성시를 관할하는 화성세무서, 성남시 분당구 지역을 관할하는 분당세무서를 각각 개소·개청했다.

개청 이후 100일 맞은 이들 관서는 당초 설립 취지에 걸맞게 지역세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국가 세수조달기관이자 공정세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

◇화성세무서, 넓은 관할지에 고질체납 해소 등 고군분투
지역경제 활성화 촉매役…1사1촌 체결 등 세정지원 역점

화성세무서가 위치한 화성시는 인구증가 전국 1위, 기업체 증가율 전국 최고, 도시 성장속도 전국 1위 등 세정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신흥도시다.

도·농·공 복합도시인 특색을 띄고 있는 화성시 납세인원은 약 4만8천여명으로, 화성세무서(서장·이천길)는 개청 이후 첫 과제로 세원정상화를 상정,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성시는 넒은 면적에 각종 개발로 세원이 넓게 산재되어 있어 세원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근지역에 비해 토지가액 및 임대료가 낮아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영세사업자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자들의 대거 전입에 따른 세원 정상화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화성세무서는 수원세무서와의 분리 이후 세적정비 과정에서 관리가 다소 미진했던 자료처리에 관서 전 직원들이 매진 중으로, 부가부서 직원들의 경우 야근은 물론 휴일 또한 잊고 있다.

징수효율화 또한 화성세무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자 최대의 과제.

앞서처럼 화성시는 경기도내에서도 비교적 부지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분류되며, 이런 탓에 사실상 한계기업이나 경영난맥을 겪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가 상당수다.

이는 체납인원 및 고질·악성 체납액 증가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 징수정상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화성세무서는 일차적으로 체납해소를 위해 직원과 체납자간의 맨투맨식 징수독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내 상공회의소와 기업인연합회·지역세무사회·세정자문위원회 등 각종 사업자 및 직능단체와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에도 적극적이다. 

화성세무서는 지난 4.27일 향남면에 소재한 발안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활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달 3일에는 매송면 소재 송라2리 마을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자원봉사 및 직거래장터 개설을 약속했다.

징수기관에 앞서 지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국세청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가고 있다. 

이천길 화성세무서장은 “앞으로도 화성시 세정현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해 세정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한편,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특히 지역내 소규모 영세기업이 상당한 만큼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분당세무서, 지역납세자 높은 세정서비스 요구에 발빠른 대처
세수조달 역할 증대 따른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사랑받는 세무서’ 구현

분당세무서가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는 48만여명의 인구가 거주중인 대도시로, 최근 신분당선이 개통되는 등 서울 강남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짐에 따라 지역인구는 계속해 증가중이다.

세원환경 또한 한국가스공사 등 6대 공사가 분당구에 세적지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SK C&C 등 대기업이 세적지를 이전하는 한편, 판교테크노벨리에 1천여개 이상의 중소기업 입주가 가시화됨에 따라 세수조달 효과가 뚜렷한 세무관서다. 

분당세무서는 무엇보다 신흥도시이자 강남과 유사한 상권과 거주형태에 따른 납세자들의 수준 높은 세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민원상담을 위해 내방한 납세자 가운데는 상당한 세법지식을 갖춘 이들이 상당수로, 직원과의 상담에서 납득하기 힘든 경우에는 악성민원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다분하다.

분당세무서는 개청 시작부터 150여명에 달하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방민원인에 대한 상담사례 숙지와 함께 세법 및 세무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대기업의 이주와 함께 중소기업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세원관리 노력 또한 분당세무서가 주력중인 업무다.

IT업종을 비롯한 신종 업종의 확산은 분당세무서의 기민한 세원관리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같은 노력을 통해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성을 기하는 등 공정과세의 틀을 구현할 수 있다.

분당세무서는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라는 모토를 통해, 생산적 중소기업이나 장기간 성실하게 납세해 온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 행위나 고의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세정의 기틀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민들과의 소통강화 또한 분당세무서가 주력중인 화두다.

분당세무서는 개청 직후인 4.18일 관내 전통시장인 돌고래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지난달 11일에는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세금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인 수내초등학교와 관학협력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성준 분당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방문하신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무엇보다 성실하게 납세해 온 납세자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 고충청구 반영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분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별관, 현장밀착형 공정과세로 ‘성실납세 유도’
세무조사 전담조직 신설 따른 지역민 우려 불식…신뢰확보 주력

국세청은 지난 4.3일 직제개편을 통해 인천권역과 고양·파주지역 등 경기북부지역을 관할로 하는 중부청 조사4국을 신설했다.

조사4국의 신설 못지않게 더욱 큰 의미는 인천별관을 개소한 것으로, 서울지방청내 남대문별관 등이 있지만 중부청 인천별관은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행안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시기상조로 귀결됨에 따라 ‘별관’으로 개소했으나, 사실 국세청이 내부전략으로 삼은 것은 지방청 최초의 지청(支廳)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북부권역을 대상으로 단순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현장 밀착형 세원관리와 효율적인 징수권을 부여해 공정과세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복안은 뒤로 미뤄졌지만,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현장중심의 세무조사가 제고된 점은 인천별관 개소에 따른 최대 효과로 평가된다.

인천별관 또한 개소 이후 이같은 세정화두를 내걸고 제도와 현장간의 괴리를 줄이는데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임경구 조사4국장은 “제도의 내용보다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절차를 지키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지역납세자들의 입장을 꼼꼼히 헤아리는 등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공고히 쌓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역내 세무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통한 공정과세 노력 또한 탄력을 받고 있다.

인천별관은 수시로 인천권역 및 경기북부 세무서와의 업무회의를 통해 다변화하는 세원환경을 체크하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첨예화되는 불법 탈세·탈루시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으론 인천별관이 조사국 위주로 구성된데 따른 기업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세무간섭은 철저히 배제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임경구 조사4국장은 “신설조직으로서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지역납세자들로부터 신뢰확보에 주력하는 등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중부청의 긍지와 명예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