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유 형

내 용

사례1

역외탈세

조세피난처에 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거액의 선박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가를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사망 직전에 인출하여 사전 상속하고 탈세

사례2

역외탈세

선친이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세 신고누락하고, 그 주식을 매각하여 해외에 허위투자한 뒤 해외에서 인출하여 유용

사례3

역외탈세

국내 상장기업에 우회투자할 것을 기획하고 스위스에 위장회사를 설립하여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

사례4

역외탈세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회 투자하여 벌어들인 국외발생소득과 해외펀드에 재투자하여 벌어들인 소득 전액을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불이행

사례5

민생

침해

사채업계 큰손으로 바지사장을 통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연 1,400%의 고리로 대여하며 이자는 선취한 뒤 원금만 돌려받는 수법으로 탈세

사례6

민생

침해

농어촌지역 노인에게 공짜 관광･선물을 미끼로 홍보관으로 안내하여 건강제품을 고가에 강매하고 수입금액은 신고누락

사례7

민생

침해

상조법인의 사주가 상조부금을 횡령하고 장례식장 등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를 신고누락하여 개인적으로 유용

사례8

민생

침해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면서도 판매가격은 내리지 않고 원가를 부풀려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