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과세관청이 뒤늦게 선별 추징에 나서자 납세자와 세무사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집단소송까지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세무사사무소 사무장들의 행태가 집단소송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

세무사계에 따르면, 최근 '신축 감면 공동연구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갖고 양도세 추징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추징 건이 수백건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관련사건 수임 세무사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동연구회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승소하면 자동적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으며, 앉아서 기다리면 더 큰 이득을 보게 되는 점을 노려 아예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는 이들이 많다는 비난이 쇄도하는 모습.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서울 지역 몇몇 세무사사무소 사무장들이 관련사건을 움켜쥔 채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소송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으며,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아예 중단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세무사는 "납세자를 위해 부당한 과세에 맞서는 것은 세무사들의 임무이지만, 일부 세무사와 사무장들의 도덕적 해이는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톤으로 지적하면서 "결국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납세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