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 규모가 346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보다 21조 2000억원, 6.5% 증가한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3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 결과,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48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8.8%), 기금은 98조 6000억원으로 1조 2000억원(1.2%) 증가했다.

2011~2015년 중기계획상 2013년 총지출 규모인 341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총 4조 7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내년도 요구액 증가율 6.5%는 최근 5년간 평균인 7.0%보다는 낮은 수준이으로 요구액 증가율은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 2011년 6.9%, 2012년 7.6%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예산 증액요구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보면, 법적·의무적 지출과 주요 정책과제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국민·사학·공무원·군인) 등 주요 복지 지출에서 3조 8000억원 증액이 요구됐으며,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지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지원율을 1/3에서 1/2로 확대함에 따라 2000억원이 추가로 요구됐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4000억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에 7조원,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등 R&D(연구&개발) 지원에 1조원 증액이, 아울러 한국장학재단 출연에 3000억원, 한·미 FTA 및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1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과 관련, 균형재정의 회복과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확실하게 지원하는 한편, 2013년 균형재정 회복을 통해 미래대응 여력을 확보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입을 늘리고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 미흡, 외부지적 사업 등 3대 유형과 R&D 예산을 비롯한 8대 영역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