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을 축소하면 당장의 세수확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한양대 하준경 교수에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 연구를 의뢰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p 낮춘다면, 투자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 0.062%p 감소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즉, 2010년 기준 32조원 규모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당장 세수는 3,200억원 가량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결국 국가 경제에 연간 약 4,000억원의 순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준경 교수는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우리 기업은 신성장동력 발굴 의지와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R&D 투자를 지속해왔고, 그 결과 기술 최강국(연구에서는 미국으로 가정)과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1991년 기술 최강국 대비 수준 83%로 정점을 기록한 후 최근 73%에 정체해, 지속 상승하는 우리나라와는 상반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의 기술 향상 기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기술 선진국 따라잡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지난 10년간, 기업 R&D 분야에서만 일자리가 11만개 늘어났다”며 “이처럼, R&D 세액 공제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