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등 본격적인 FTA 교역체제를 맞아 국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영세수출기업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이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기업 ERP와 FTA-PASS와의 호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신형 FTA-PASS 프로그램의 추가개발과 함께 FTA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FTA 활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관세행정력이 집중된다.

관세청은 28일 올 하반기 정책추진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FTA 활용과 관련한 이같은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수 조달기관으로서의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징수노력도 배가된다.

관세청은 세수지표를 일일 모니터링하고, 월별로 세수실적을 분석하는 등 세수상황을 상시점검태세로 전환하는 한편, 7월중에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을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세탈루 위험품목에 대해서는 7월까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콩나물 등 6대 고위험 농산물 및 80개 위험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해 세액탈루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한 물가안정 지원 노력도 병행된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품목을 확대지정하고, 할당관세 품목의 조기반출 명령 등을 통해 물가관리대상 수입품목을 조기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격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병행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통관담보금을 인하하는 한편, 통관인증제 도입 등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독점 수입물품에 대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간의 공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소업체의 경영 및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또한,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및 AEO 인증관련 민간컨설팅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