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세원 발굴·추적을 통한 안정적 세입확보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세정시스템 구축작업이 국세청의 올 하반기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정부가 28일 밝힌 올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향 중 부처별 주요 업무추진과제를 보면, 국세청은 숨은세원 발굴·추적을 통한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 확대·개편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기능을 활성화해 고의·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과세당국간 국제공조 활성화·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처벌 강화를 통해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강력 대처하는 한편,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신고성실도 검증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시 비자금 조성 등 조세범칙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FIU자료를 적극 요청·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확대방안으로는 전통재래시장 등 영세납세자에 대해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제공하고 불복청구시 도우미 지정·입증요건 완화 등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완화 등으로 증가된 근로장려금 지급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더불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성실중소기업의 경우 사무실조사 위주의 간편조사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세정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맞춰 현장중심의 효율적 세원관리와 탈세혐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식관리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세원현장의 문제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품질 지식D/B 구축을 준비중이다.

아울러 미래 세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탈세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세행정 분야별 미래전략 수립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