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재정부, 경제체질 개선으로 재정위기 대응

건전소비 유도 일환, 직불카드가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 개편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재정투자 보강 및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올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정부가 28일 밝힌 올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향 중 부처별 주요 업무추진과제를 보면, 재정부는 글로벌재정위기 대응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상황 검점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대내외 위험요인과 거시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발생에 대비해 국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가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가 개편된다. 

 

재정투자 보강과 재정건전성 강화방안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금계획 변경 2조 3천억원을 증액했으며, 1조 7억원을 들여 공공투자가 확대된다.

 

아울러 4조 5천억원 규모의 이·불용 최소화 등으로 재정투자 보강하는 한편, 재정-조세 지출간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부채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가 안정책으로는 기존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개선, 수입·유통 인프라 확충 등 서민생필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 구축되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수산물 수급안정, 석유제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안정 등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재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규모 추가 확대, 고졸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기관 고졸사원 후진학 지원 체계화 등 공공기관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편,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 고용 친화적 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조업·서비스 산업간 차별사례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IMF 재원확충 참여·GCF(녹색기후기금) 유치 노력 등 국제기구내 역할을 강화하고,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개발원조사업 선진화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