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도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총 2조 3천억원 수준을 증액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총지출 규모는 확대되나 기금별 여유자금을 활용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증액된 기금은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된다.

우선,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가 많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규모를 1조 2,300억원 증액했다.

양파·콩·팥 등 농작물 수급안정을 위해 622억원을 지원해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배추 계약재배에 370억원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며, 200억원의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농산물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국내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100억원 규모의 산업재해 예방 설비구입 등을 위한 융자지원 확대 및 업종별 재해예방 관리에 100억원을 추가지원해 산업재해 를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보험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규모 확대(2조 1천억원),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보증규모 확대(1조 1천억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해 보험규모 확대(3조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함께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창업자금을 1천 600억원 확대하고, 800억원을 지원해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이 마련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도 500억원 확대된다.

관광산업 지원방안으로는 325억원을 추가지원해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한 해외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