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기조하에 재정위기에 대응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으로 △글로벌 위기대응에 만전 △재정투자 보강 △민간투자 활성화 △2%대 물가안정세 지속 △일자리 40만개 확대 △서민금융과 주거비 안정 △미래준비 기틀확립 등 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해 체계적·구조적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보완하기 위한 부문별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비상점검체계와 상황별 대응계획을 통해 대외충격에 충실히 대비함으로써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가 개편되고, 의무·재량지출 구분 관리, 재정․조세지출 활용기준 마련,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조세지출 포함 등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위험요인 점검·대응시스템이 구축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월·불용 최소화 등으로 재정투자를 보강해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여력 축소를 보완하는 한편, 중소기업·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 체질을 강화해 민간투자의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집행의 경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점검체계(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하반기에는 이월·불용 최소화 점검체계로 조기 전환하고 현장관리가 강화된다.

제 2중동붐과 신흥국 내수시장 확대를 활용해 맞춤형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등 수출시장의 새로운 활로 개척도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서비스업·녹색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기후 등 중장기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기반이 확충된다.

정부는 또, 대외여건 악화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물가·일자리 등 민생안정과 더불어, 수급차질 등 단기적 물가불안 요인에 대응하면서 유통구조 개선 등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을 위한 구조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층·베이비부머 등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세제 등 주요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보완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택거래·임차 등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계의 생계비부담 완화책도 마련된다.

이를위해 기업의 고용유인을 강화하고 구인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제를 보완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제고되도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개편된다.

또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 입대 후 복직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도입하는 한편, 청년층의 해운인력(‘20년까지 6,000명 부족)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해선원의 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으로는 현행 40%인 임대료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일정요건 하에 임차인에게 보증지원 등이 검토되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 취득세 감면 일몰('12년말) 연장 등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녹색성장이 가속화되도록 제도기반을 꾸준히 정비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제감면 일몰연장, 10%의 온실가스감축시설 투자 세액공제허용 등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미래대응 인프라 확충방안으로는 인구 등 구조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중장기 정책대응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퇴직연금 세제 개편,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세제혜택 일몰연장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라 위기대응·경제활력·민생안정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민간·정치권·자치단체 등의 공동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