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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세행정포럼 참석한 국회의원, ‘국세청 자성론’ 제기

◇…국세청 주관으로 지난 25일 ‘넓은 세원구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로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국세청의 자성론을 제기해 관심.

 

이날 토론회에는 3선의 오제세 의원(민주당)과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진출한 안종범 의원(새누리당)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금융거래정보 접근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국세청에 대해 오히려 미온적인 국세정보공개 문제를 지적.

 

경제학자 출신인 안 의원은 “그간 과세당국(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타 기관에 주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타 기관에서는 각종 행정정보, 사회보험관련 정보, 민간정보 등의 정보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국세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

 

이에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한 오 의원 역시 “국세청이 정보를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세행정에 대한 국정감사 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내용이 지적됐다”고 일침.

 

결국, 이날 포럼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접근 확대방안이 논의돼야 할 자리였지만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국세청 정보공개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금융거래정보공개 확대를 위해서는 국세정보공개 확대와 연계돼야 한다는 새로운 화두가 던져진 격으로, 국세청의 입장변화 여부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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