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세정포럼]이현동 청장 “넓은세원 구현, 국세청 소명”

“과세관청에서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 존재하면 선진일류국가 도약 힘들어”

2012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제 한 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나 향후 세입기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넓은 세원을 구현하는 것이 ‘국세청의 소명’이며 재정건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국세청장은 또 “세정현실을 보면 전 세계는 최첨단기술로 소득을 손쉽게 위장하고 있는 반면, 탈세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경제활동 전반에 있어 전자금융 거래는 클릭 한번으로 거액자금의 국제적 이동이 가능해 금융 파악이 힘들고 탈세차단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관청에서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 존재하면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며 “실물거래 중심의 조세행정에서 금융자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세청장은 “불성실 납세행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비협조적인 납세자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며 “권리와 책임조화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