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재정관리 체계가 ‘이월·불용 최소화 점검체계’로 전환된다.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에 역점을 두었다면 하반기에는 재정집행 애로요인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동연 차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5월말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차관은 최근 유로존 위기 등으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60%를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5월말 현재 연간계획 276조 8천억원 중 135조 4천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48.9%(집행 계획 47.2%)로 기 계획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12년 5월말 집행 현황               (단위: 조원)

한편, 김 차관은 하반기가 곧 시작된다고 하면서 하반기 경기 보완의 관건이 재정사업의 이월·불용 최소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관리점검대상 사업의 연평균 이월·불용률은 5% 수준으로 약 13조원~15조원 정도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점검체계에서 하반기에는 이월·불용 최소화 점검체계로 조기에 전환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해의 경우 10월 이후부터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을 추진했으나, 금년에는 이보다 2~3개월 앞당겨 관련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각 부처·기관별로 연례적 이월‧불용 사업을 특별 관리하고,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