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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세청고위직 早老현상은 안돼…'심할땐 역풍 맞을라'

◇…1급을 포함한 국세청 고위직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국세청고위직 조로(早老)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세정가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어 관심.

 

최근 3∼4년 사이에 몰아 친 고위직 조기퇴직으로 인해 행시기수가 앞당겨지는 바람에 자칫 유관기관 등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부러움 내지는 시기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역풍까지 맞을 수도 있다는 것.

 

국세청을 비롯한 일선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조로현상은 MB정부 초창기부터 시작된 '조기명퇴'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조기명퇴'의 배경에는 당시 극소수 국세청 최고위층의 인위적인 '정적제거'라는 비정상적인 함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조로현상이 생기다보니 이제 50세를 갖 넘긴 행시27회들 중에서 1급을 넘보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상황까지 왔으며, 이런 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조기명퇴가 몰고 온 하나의 부작용이라는 것.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조기승진이 과하게 진행 될 경우 연말대선 등 정치상황에 따라서는 '청장 외부기용'이라는 역풍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 

 

국세청 유관기관 중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 '56년생, 주영섭 관세청장 57년생(행시 23회). 

 

한편 이 번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박근혜 의원 영향력이 작용할 지 모른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정치역학구도상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는 인식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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