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소득구간에 속한 가정의 대학생일수록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부채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 이용실태 점검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기재부, 교과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학생의 제 2금융권·대부업·사채 등 고금리 대출 이용상황을 점검했다.

전국 5,037명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의 18.3%(922명)가 대출을 이용중이며, 이중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3.7%(188명)에 달했다.

고금리 대출의 업권별 분포는 저축은행 1.6%(83명), 카드사0.8%(40명), 대부업체 1.1%(55명), 사채 0.2%(12명) 등이다.

조사결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주요 특징을 보면, 가족 소득이 낮은 소득구간에 속한 가정의 대학생일수록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았으며, 고금리 대출기관의 금리는 20∼30% 수준으로 저금리 대출기관 금리 3∼5%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대출목적은 고금리 대출의 경우 사고 등 급전필요 42.5%, 등록금 27.4%, 생활비 22.6% 등이 주된 대출 목적이었고, 대출수단으로 볼때 저축은행·카드를 이용한 고금리대출 목적은 36.6%가 등록금가 요인인 반면, 대부업·사채는 57.1%가 사고 등 급전이 필요한 이유로 분석됐다.

장학재단 대출과 관련해서는 등록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학생 51명 중 장학재단의 등록금·생활비 대출을 받지 못한 학생은 42명으로, 이들이 장학재단 대출을 받지못한 사유는 ‘대출조건 미충족(21명, 50%)’,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이 가능한지 몰랐음(7명, 16.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금리 대출은 부모․형제 등 도움(8.3∼38.6%)보다는 자력으로 갚는 비중(42∼75%)이 높은 반면, 저금리 대출은 주로 부모·형제·친척의 도움으로 상환(48∼54%)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정부는 기존 고금리채무를 가지고 있던 대학생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의 학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저리자금 지원하고 학자금 용도 또는 저소득 청년층 고금리채무(20%이상)를 6.5% 수준의 저리대출로 전환을 지원(최대 2,500억원 규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학생의 기존 고금리 채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