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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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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성과관리점수 따라 '예산편성액' 차등

재정부, 39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성과관리제도 정착단계

기획재정부가 39개 부처 474개 재정사업의 2011년도 실적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한 결과, 평균점수는 64.0점으로 2010년도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났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이상 6.8%, 보통 69.6%, 미흡이하 23.6%로 2010년에 비해 우수이상은 유사하나, 보통은 높고, 미흡이하는 약간 낮게 나타나, 성과관리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달성·환류 등 4단계에 대한 총 11개 항목의 Checklist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석결과 사업계획 - 성과계획 - 성과달성․환류 단계의 점수는 ’10년도에 비해 높아졌으나, 관리단계(예산집행실적, 사업진행상황 모니터링, 예산절감 노력 등으로 구성) 점수는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확인·점검 절차는 작년에 비해 50일이상 단축됐으며, 이는 각 부처가 예산요구 단계부터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한편, 각 부처 담당자의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결과에 따라 2013년 예산 편성시 우수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해 편성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각 부처의 내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토록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평가점수가 낮은 관리단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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