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9개 부처 474개 재정사업의 2011년도 실적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한 결과, 평균점수는 64.0점으로 2010년도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났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이상 6.8%, 보통 69.6%, 미흡이하 23.6%로 2010년에 비해 우수이상은 유사하나, 보통은 높고, 미흡이하는 약간 낮게 나타나, 성과관리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달성·환류 등 4단계에 대한 총 11개 항목의 Checklist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석결과 사업계획 - 성과계획 - 성과달성․환류 단계의 점수는 ’10년도에 비해 높아졌으나, 관리단계(예산집행실적, 사업진행상황 모니터링, 예산절감 노력 등으로 구성) 점수는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확인·점검 절차는 작년에 비해 50일이상 단축됐으며, 이는 각 부처가 예산요구 단계부터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한편, 각 부처 담당자의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결과에 따라 2013년 예산 편성시 우수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해 편성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각 부처의 내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토록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평가점수가 낮은 관리단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