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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개방직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민간인? 내부기용?

◇…국세청이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의 사의표명으로 후임자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후임 국장은 외부 민간인 보다는 내부에서 적임자를 찾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공모 결과에 관심이 집중.

 

이는 백용호 국세청장 당시 본청 감사관·전산정보관리관·납세자보호관,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등 4개 직위에 비국세청 출신의 외부인사를 영입한 이후 후속 고공단 승진 및 전보인사가 꼬여 버렸다는 비판 등에 기인한 것.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당시 국세청 상황에 비춰 어쩔 수 없이 외부 민간인 영입을 지켜봐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행정이 안정궤도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인사를 위해서도 내부에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특히 일각에서는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의 경우 정보보안에 대한 여러 겹의 차단장치를 마련하지만 '국세행정의 심장부인 국세통합시스템의 담당국장을 외부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을 강조.

 

다른 관리자는 "민간인이냐 공무원이냐를 놓고 볼 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국세행정의 경우 어떤 창의적인 시도보다는 법대로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인 채용의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주장.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사관 등 외부인사영입의 필요성이 완전히 소멸됐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방직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없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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