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세무사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 자칫 세무사회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문.
더존비즈온과 뉴젠솔루션의 법적다툼이 6월들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젠솔루션은 더존의 세무회계프로그램 핵심기술 소스코드를 도용해 유사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특히 가처분신청건도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
문제는 두 업체의 쟁송과정에서 세무사회와 6개 지방회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더존측은 한국세무사회장과 이창규 전 서울세무사회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
이에대해 더존측은 한국세무사회의 경우는 뉴젠프로그램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채택한 것은 불법프로그램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점과, 이창규 전 서울회장의 경우는 저작권 소유자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양도나 발행권,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
결국, 6개 지방회가 뉴젠솔루션의 제품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창규 전 서울회장에게 저작권이 이전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서울회의 입장과 더불어 뉴젠제품을 전산세무회계시험에 채택하고 있는 세무사회(본회)의 대응도 관심사로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