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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경

이현동 국세청장 “대선 앞두고 정치권 줄대기 엄금”

◇…이현동 국세청장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세무공직자들의 혹시 모를 정치권 줄대기 시도에 대해 과거 실패한 전례까지 제시해가며 엄금토록 하는 등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주문했다는 전문.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9일 개최된 업무회의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대선을 앞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을 제시하며, 법과 원칙이 바로선 반듯한 국세청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국세행정의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를 강조.

 

이 청장은 “국세청이 바로 서기 위해, 또 국세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로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접촉은 엄금해야 한다”며 “과거, 정권교체기에 극소수의 간부가 자신의 입신을 위해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조직의 누를 끼쳤다”고 불행했던 전례를 상기.

 

공직자들의 적절한 처신 주문과 함께 혹시모를 내부자료 유출행위에 대해서도 이 국세청장은 재차 주의와 경고에 나서, “대선을 앞두고 자칫 개별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치적인 중립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각별한 보안의식을 주문. 

 

이와관련, 지난 대선 전후로 대선후보들에 대한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돼 한동안 국세청이 곤혹을 치루는 등 보안업무야 말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국민들은 평가.

 

이현동 국세청장은 회의말미에 한나라 때 동중서(董仲舒)가 무제(武帝)에게 올린 현량대책(賢良對策)에서 유래한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거의 줄을 바꾸어 매다)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국세청 직원들이 다시금 자세를 가다듬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 

 

 

 

한편 한국세정신문 '삼면경'은 이미 대선을 앞둔 싯점에서의 세정가일각의 정치권 줄대기조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현재 1급들 억세게 운 좋다'-벌써 '친박' 의식?

◇…'현재의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은 억세게 운이 좋다'

 

이는 6월말 명퇴시점까지 사실상 임기를 보장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서울청장과 중부청장 등 일부 국세청 상층부에 대한 세정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몇 년 전만해도 국세청 1급자리는 퇴직하는 사람에게 계급하나 더 올려 주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할정도로 조기퇴직이 많았으나 현재는 장장 1년하고도 6개월을 더 넘게 근무할 수 있게 됐기 때문.

 

2010년 12월 현 서울청장과 중부청장과 함께 발령났던 광주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은 이미 자리가 바뀐 지 오래. 

 

따라서 대체로 2급보다 1급이 더 빨리 바뀌어 왔던 전례에 비춰볼 때 현재의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은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고 있는 것.

 

이런 현상이 나 온 데는 '조직개편'이라는 이유가 있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4∼5년전 전후로 몰아친 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수뇌부의 '알력다툼'으로 인한 대대적인 '경쟁자 퇴출'이 단행 돼 '인재빈곤' 현상의 한 단면 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정가 인사들은 '6월에 있을 고위직 인사가 향후 국세청 조직구도를 점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띌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달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친박' 등 다음 정권을 의식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부분이 감지되고 있다"는 말도 내밀히 나돌고 있다는 전문.

 


세정신문
입력 : 2012-04-27 17:43:59

 

 

 

 

 

 

 

 

 

 

 

 

 

 

 

'1급인사 지연' 부작용 조짐…'萬事兄通 수혜자 누군가'

 

◇…국세청 1급인사 지연,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 되나.

 

'부산청 1급 승격'이라는 명확한 요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급인사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가라 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그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바로 세정가 일각에서 1급 중 모(某) 씨가 연임 운동을 하고 있다거나, 승진을 바라보는 인사들 가운데 벌써부터 승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등 미확인 설(說)들이 내밀히 나돌고 있는 것. 

 

인사의 특성상 이같은 설의 진원지와 사실여부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말들이 나돌고 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인사지연으로 인해 생기는 분명한 부작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  

 

비교적 인사계통에 밝은 한 세정가 인사는 "인사 요인이 있을 때 인사를 신속히 서두르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가 보통"이라면서 "국세청이 1급 승진자리를 놔두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 데도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는 조용했던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지만, 이제부터는 양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 된다"고 예상.

 

세정가에는 요즘 TK 등 지연과 학연, 예상 차기권력은 물론, 권력·정계실력자 중에서도 현정권과 다음 정권을 넘나들 수 있는 대상 등이 거명되며 '예상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생성되는 모습.

 

이채로운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감초처럼 떠 다니던 이른 바 '만사형통(萬事兄通)'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으며, 반대로 '만사형통' 수혜자로 꼽히는 인사들에 대한 향배에 관심. 

 

한편 일각에서는 1급인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직과 계급사회의 생리상 하나의 순리이며, 조직이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일수도 있다'면서 '터부시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세정신문
입력 : 2012-05-08 1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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