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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건전음주캠페인 해야 할 정부가 외국 술 장려하면 쓰나'

◇…수입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놓고 공정위와 국세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자 세정가에서는 "FTA 효과를 생색내기 위해 국가가 술 판매 및 소비를 장려하는 듯한 모양새는 옳지 않다"는 비난이 비등.

 

와인은 술이고, 술은 국가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품목이지 권장하고 장려하는 품목은 아니라는 것이 세정가의 일반적인 정서.

 

주류분야에 30년 넘게 몸담아 온 한 주류학자는 "정부가 나서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주류관련 제도를 부정하는 꼴"이라면서 "기존의 주류 유통질서가 무너지면 그 부작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

 

또 "개인이 와인을 수입해 주점에 납품하는 행태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자료 주류가 시장에 범람해 유통질서가 한순간에 와해될 것"이라며 "FTA 효과를 따지려면 공산품이나 자동차 같은 품목이 파급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고 지적.

 

한 세무사는 "수입업자가 WTO에 제소한 것도 아닌데 국가가 자진해서 규제를 없애려 한다"면서 "국가는 건전음주문화캠페인과 같은 의미있는 일을 해야지 논란을 자초해서야 되겠냐"고 일침. 

 

세정가에서는 수입와인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 쪽으로 기우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호층이 제한적인 수입와인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 판매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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