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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좌천인사' 단골처럼 돼버렸지만…'오명 쓰지 않았으면'

◇…국세청의 하반기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두고,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인사반영자에 대해 하향인사조치를 단행함에 있어 한 세무서의 특정직위에 연거푸 전보하는 것은 일선관서장의 지휘권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경우 부적절한 골프를 하다 적발되거나 국고를 횡령한 직원에 연루되는 등 소위 좌천성 인사들이 세 차례에 걸쳐 연거푸 전보돼 직원들마저도 인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

 

이같은 연유에서 일각에서는 한번도 아니고 두세번에 걸쳐 좌천성 인사를 보내는 것은 그 자리가 '좌천성 전보지'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안팎의 시선 때문에 업무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

 

또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정세무서 특정직위가 좌천성 전보직위로 인식돼 있어 결국 '문제있는 직원'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인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상향 또는 하향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향전보지가 특정세무서 특정부서로 반복된다면 세무서 구성원인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 정상적인 업무추진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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