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및 한·미 FTA발효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체결협상이 공식화된 가운데, 정부 각 부처별로 FTA 활용지원에 총력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FTA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탓에 중복(重複)지원행정으로 흐를 우려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

실제로 FTA 지원행정을 펼치고 있는 정부 각 부처를 살필 경우, 외통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이 수출업체 지원 및 국내산업보호 등을 명목으로 내걸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들 정부부처간에 FTA 지원부문에 관한 뚜렷한 경계는 모호한 실정이며, 특히 수출업체 지원의 경우 부처마다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지원실적 생색내기에 급급한 모습.

이와관련, 중소 수출업체 한 관계자는 “조금 이름 있는 업체의 경우 정부기관 곳곳에서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제의를 하고 있다”며 “중복된 컨설팅 대신, 정말 영세한 기업들을 찾아서 지원하는데 힘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일침.

이처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는 무엇보다 FTA 지원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를 리드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인데, 세관가 한 관계자는 “상시활동하는 FTA 지원센터 등을 우선적으로 구축해 FTA 지원행정력을 효율화하고 수출업체 및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시스템이 구성돼야할 것"이라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