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일 발효된 한·EU FTA에 이어 올해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체제 도입에 따라, 국내 수출업계의 FTA활용률 제고를 목표로 관세청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무료 컨설팅에 나서고 있으나 일선 세관에선 적잖은 피로감을 호소.
이에앞서 관세청은 한·미 FTA 발효일인 3월15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FTA 활용지원 100일작전’이라는 프로젝트를 내걸고 FTA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청(全廳)차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
이에따라 일선세관에선 경쟁적으로 FTA 무료 설명회를 개최중이나, 이에 비례해 직원들의 근무 피로감도 극도로 쌓이고 있으며, 설상가상 설명회를 몇 회 개최했는지? 여부가 기준점으로 작용되는 등 설명회의 질적 내용마저 하락할 우려도 제기.
일선세관 한 직원은 “수출입업체들의 충분한 준비 없이 FTA가 발효된 탓에 결국 관(官)주도의 FTA설명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최 횟수에 함몰된 FTA 설명회가 민간업체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기에는 요원한 것 아니냐”고 반문.
더욱이 정부가 한·중FTA 및 한·일FTA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턱없이 일손이 부족한 일선세관에선 각 FTA 협정별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일선직원들의 피로감이 더욱 악화될 조짐.
정부시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관세청 입장에선 손이 부족하면 발을 동원해서라도 보조를 맞춰야 하나, 한정된 인력으론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FTA 능선이 첩첩산중'임을 실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