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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납세자의 날에도 참석 안했는데'…총리행보에 '갸우뚱'

◇…지난달 30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0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국무총리가 참석한것을 두고 세정가에서는 왈가왈부.

 

"조세전문가단체의 정기총회에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참석하게 된 것은 그만큼 위상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는 긍정적인 견해와 "정부행사인 '납세자의 날'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사업자단체 총회에 참석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

 

긍정론쪽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조력 등 공공성을 띤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중요성을 평가받게 됐다. 징세행정의 한 축인 세무사들의 역할을 인정받았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반기는 모습.

 

그러나 부정론쪽에서는 "올해 납세자의 날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할 수 있다는 기대치가 높았지만 결국 재정부 장관 주도로 행사가 치러졌다. 정부 행사이자 성실납세자에게 국가가 감사를 표하는 자리인 납세자의 날에는 참석하지 않고 일개 단체의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논지를 제기.

 

이같은 엇갈린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정기총회 참석은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넘어 성실납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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