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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세청, 송파 세무서 등 分署 재추진…이번엔 가능할까?

◇…국세청이 최근 송파·성동·금천·동대문·서대문세무서 등 5개 세무서에 대해 분서(分署)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엔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

 

19일 일선세무서 등에 따르면 송파서 등은 최근 '세무서 신설(분서)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 했다고.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07년 EITC(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등 조직확대의 일환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5개 세무서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당시 국세청은 송파·성동·금천·동대문·서대문서 등 5개 세무서의 분서를 통해 잠실·광진·관악·중랑·은평서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와의 논의 끝에 세무서 신설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했었다.

 

하지만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 범정부 차원의 조직축소를 골자로 한 개편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공들여 추진한 세무서 신설(분서) 계획은 최종 승인(직제개정안 의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무산.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나 이명박 정부 집권말기에 들어선 가운데 국세청이 세원관리 등의 이유로 다시 한번 '세무서 분서 카드'를 꺼내들고 나와 세정가 인사들은 세무서 신설이 과연 이뤄질지에 기대감을 섞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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