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종소세 등 세금신고 일선 세무관서에서 운영중인 전자신고지도창구를 폐지해야 한다는 세정가의 여론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폐지여부가 관심사로 등장.

국세청은 '일감 줄이기' 일환으로 전자신고지도창구 폐지여부를 검토중인 가운데, 폐지의 당위성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일부 납세자의 신고불편을 고려해 폐지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전문.

따라서 오는 5월 종소세신고 신고부터 당장 전자신고지도창구를 폐지하기 보다는 사전홍보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으로, 당초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세확정신고시 전자신고지도창구 폐지를 검토했으나 신고기간 중 설 연휴가 포함돼 성사되지 못한 사안.

전자신고지도창구가 컴퓨터에 익숙치않은 납세자의 신고편의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세무서직원이 직접 신고를 대행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신고가 잘못된 일부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

서울 시내 모 서장은 “전자신고지도창구의 경우 신고전 사전간섭을 최소화하고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에도 역행하는 제도”라며 “전자신고지도창구 폐지로 일부 불만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감당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피력.

한편, 서울청은 산하 4개 세무서를 전자신고지도창구 폐지 시범세무서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세무서장의 경우 “우려할 만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전자신고지도창구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