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수확보 전략이 지능적 탈세근절과 체납액 징수제고로 요약되면서 최근 전국 세무관서들이 ‘체납과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세무서별 실적 경쟁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

서울청의 경우 9일 오후 24개 세무관서 중 체납액징수실적 하위 6곳의 세무서장을 지방청에 호출했으며, 이들 서장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모 서장은 “지난 4월 5일까지의 체납액징수실적을 토대로 서울청내 3개 권역의 하위 2개 세무서장이 서울청에 불려갔다”며 “세무서별 실적경쟁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언.

하지만 체납액 징수실적 하위 6개 세무서의 경우 대부분이 강북지역 소재 세무관서인 것으로 전해져, 세원이 열악한 세무관서의 경우 노력에 비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에대해 또 다른 서장은 “관할 지역의 체납자를 보면 영세법인 등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폐업 등의 결손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

결국, 체납액 징수라는 거청적인 분위기 속에 세무서별 실적경쟁을 통한 업무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지만 세원환경이 열악한 세무관서의 경우 세무서장을 비롯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