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4·3 직제개편'과 '2·27 조사조직 개편'이 일선 행정력은 축소시키고 지방청 비대화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조직이 더 확대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화성·분당세무서 및 양산지서를 신설한 것 이외에는 지방청 조직을 늘린데 초점이 맞춰졌을 뿐만 아니라, 조사조직 개편으로 지방청은 인력이 늘고 세무서는 줄어 업무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것.  

한 일선관리자는 "국세청 숙원이었던 부산청 1급 승격과 인천지방청 성격을 띤 중부청 조사4국 신설은 매우 어려운 난제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높이 평가할만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세원이 밀집한 수도권에 세무서를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 아니냐"며 다소 아쉽다는 반응.

다른 관리자는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세무서 조사과 인력을 줄이고 지방청 조사인력을 늘린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인력을 줄였으면 업무도 줄여야 하는데 업무량은 그대로여서 결과적으로 1인당 업무량은 늘어난 꼴이다"고 지적. 

일선 또다른 관리자도 "세원이 가장 복잡하고 밀집해 있는 서울만 보더라도 성동·동대문·송파·금천세무서 관할 지역은 세무서가 한 개 더 생겨야 한다. 직제개편때 이런 사항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번 직제개편에서 서울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출.

일각에서는 지방청 인력이 늘어난 점을 들며 향후 사무관 등 승진인사에서도 세무서보다는 지방청이 더 우위에 있게 될 것이고 이같은 현상이 더욱 고착화 될 것으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