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정치권 복지공약 소요예산을 추계해 발표한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나 온 5일, 여 야를 망라한 정치권이 ‘민생이나 신경쓰라’며 맹공하자 재정부는 무척 당혹 스런 표정.

재정부는 4일  제 3차 복지T/F 회의를 개최한 후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에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며 “복지공약의 전면이행시 조세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치까지 곁들여 발표.

선관위는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의 최근 행보를 보면 납세자의 날 행사를 비롯 각종 회의에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우려를 나타내왔고, 이에 대해 정치색이 강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던 상황.

선관위 발표이후 정치권은 “기획재정부는 공약 품평회대신 서민경제나 살리라”고 비판했고, 재정부는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나와 아쉬운 점이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파문이 확산 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선거판이 백중지세를 달리고 있는 마당에 이 번 선관위의 결정으로 정부가 야당의 공격대상이 되면 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추이를 관망.

그러나 '선거판에 워낙 이슈가 많아 이 번 사건은 금새 잊혀져 판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세.

또 '비록 체면을 좀 구기긴 했지만 재정부는 소기의 성과는 거둔 셈이 됐다'면서 '총체적으로는 남는 장사'라는 평도 병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