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업무가 일선 세무관서의 최대현안업무로 추진되면서 이로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 또한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일부 세무서의 경우 직원들의 1일 복명을 통해 체납정리실적이 관서장에게 일일이 보고되면서 세무서장실에 직원들이 줄을 지어 서있는 모습도 연출.

체납업무의 중요성이야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금년들어 국세청이 체납업무를  독려하면서 세무서별 실적경쟁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관서장의 근평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발족하면서 이현동 국세청장의 발언에서도 엿볼수 있는데, 당시 이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의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세청이 체납정리를 잘하지 못해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 

이는 지난해 한국자산공사(캠코)에 체납징수 업무를 내년부터 일부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이로인해 올해 국세청이 체납업무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

결국 내년부터 캠코에 일부 체납건에 대한 징수업무가 위탁될 경우 세수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세금을 캠코에서 받아낼 경우 국세청 자존심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