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해 온 박요찬 변호사가 4.11총선 의왕·과천시 새누리당 후보로 잔격 확정된 데 따른 후속 비상임심판관 위촉 인사가 오는 4월말경 단행될 예정.

심판원은 그간 비상임심판관 후보자 위촉시 세법지식은 물론 갈수록 복잡·다변화되는 사회경제활동을 반영해 사회적 경륜을 갖춘 조세전문가를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 할 예정인데, 특히 개별 청구사건 심리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중립적 자세를 고수할 수 있는 인물을 '인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전언.

세정가에서는 신임 비상임심판관 위촉인사에 관심이 많은데, 그간 회계사·변호사·조세학자 중에서 선임돼 왔던 점에서 탈피 이번에는 국세행정을 직접 경험한 국세청 출신이 비상임심판관에 위촉될 것을 내심 희망하는 분위기.

반면, 일각에선 이같은 희망에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는데, 이는 국세청 출신이 비상임심판관에 위촉될 경우 심판청구인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데다, 역으로 쟁점화된 사실관계를 국고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세정가 한 원로급 인사는 “납세자는 물론, 과세관청 또한 공명정대하게 내려진 심판결정엔 절로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는 노숙한 조세전문가가 비상임심판관에 위촉되기를 바란다"고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