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한 방송프로에서 '종교인 과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용기 있는 발상이다' 또는 '계산된 발언 아닌가' 등 상반된 평가로 갈리고 있다.

우선 '용기 있는 발상이다' 쪽의 사람들은, 종교인 과세문제는 한 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다가 수그러들고 해 온 해 묶은 과제인데 총선을 목전에 둔 싯점에서 그것을 꺼내 놓은 것은 자칫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용기' 측면에 점수를 주고 있는 것.

반대로 '계산된 발언 아닌가'라고 보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재원 마련이 큰 과제가 되어 있는 싯점에서, 이 시기를 이용해 종교인 과세를 언급하는 것은 공감 폭을 확대할 수 있고, 나아가 비종교인들의 잠재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뿐아니라 정부입장에서도 결코 손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논리.

한 경제학 교수는 "장관 한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 질 사안은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 주무장관으로서 견해를 밝힌 것은 조기에 다시 공론화 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고, 현정부 임기말이 가까워 지고 있다는 점, 12월 대선 등을 감안하면 '직선'이 아닌 '곡선'과 '터널' 등 다양한 분석도 가능해 진다"고 주장.

한 조세전문가는 "일단 여론을 살펴보는 전형적인 '애드럴륜 띄우기' 가능성도 있다"면서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의 진의는 조금 더 자켜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