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코엑스에서 치러진 제46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행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의 치사 내용에 대해 일부 학계와 정치권에서 '격에 맞지 않았다'와 '적절한 지적이었다'는 등 엇갈리는 평가가 뒤늦게 나오고 있어 관심.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 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들을 치하 격려한 것에 비해, 어느 정치인이 행한 '정치연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색이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주장. 

박장관은 이날 치사에서 "총선, 대선 등 양대 선거과정에서 과도한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이로 인해 세율인상 등 증세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이 겪었던 복지함정과 재정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과도한 복지와 이로 인한 무리한 증세는 지양돼야 한다"는 등 정치권에서 한창 불붙고 있는 '복지포률리즘'에 대한 입장을 피력.

이에 대해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복지논쟁은 정부 기념식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도 아니고, 특히 지금 총선을 앞둔 싯점에서 정치권에서 한창 논쟁중이 문제를 정부각료가 기념식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 입장만을 생각하다보니 조금 앞서 간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 

반면 옹호론자들은 "주무장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밝인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정책의지 표현이 왜곡되는 현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주장.

한편 6일 민주통합당 주변에서는 박 장관 치사내용에 대해 대변인 성명이 나올 것이라는 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특정장관의 발언에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격에 만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됐다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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