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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세무서 직원 구타 '악성 민원인' 구속…불만표출 도 넘어

◇…최근 들어 국세행정 집행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만표출 방법이 예년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국세청 직원들이 소위 '악성 민원인' 대처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전문.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최근 모 세무서에서는 국세를 체납한 민원인이 세무서를 찾아와 담당 직원에게 체납관련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을 구타한 일이 발생했다는 전언.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민원인은 세무서 측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을 구타해 결국 구속까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일선 한 직원은 "최근 들어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 표출이 매우 공격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요구를 하거나 무대포로 항의할 때면 난처할 때가 많다"고 술회.

 

세정가에서는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때 한 납세자가 칼(刀)을 들고 세무서에 찾아와 항의를 하거나, 이번 사건처럼 세무서 직원을 구타하거나, 세무서 직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불만표출 방법이 적정수위를 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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