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월 28일 고액·상습체납자를 전담할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갖고 공정세정 구현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히는 등 악성체납에 대해 엄단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과 관련,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업계와 세정가 인사들의 평가.

국세청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서 체납액·역외탈세 징수실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세수입 조달기관이자 엄정한 징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다소 흔들렸다는 말이 나왔던 게 사실.

이같은 평가에 대해 당시 국세청에선 갈수록 지능화·첨예화되는 체납자들의 수법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발론과 함께, ‘분석→조사→징수’라는 큰 줄기 가운데 ‘분석과 조사업무’에 치중된 그간의 '논공행상'이 징수분야의 발전을 적체시켜 왔다는 자성론도 함께 대두.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라는 무시무시(?)한 징수특별팀을 발족한 것 또한 징수기관으로서의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라며, “공정세정의 마지막 단추라 할 수 있는 징수기능 강화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시도상선 등 일부 대형세금과세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사적인 부분도 없지않은 것 같다'는 해석도 나와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