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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세청이 체납업무 못해 민간위탁한다고? '아닌데'

◇…이현동 국세청장은 28일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 개회사에서 '체납정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심경을 토로.

 

이날 이현동 청장은 "최근 국세청의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세청이 체납정리를 잘하지 못해 민간위탁에 위탁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자산공사(캠코)에 체납징수 업무를 내년부터 일부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청장은 "그 동안 정책 집행과 관련해 우리 힘으로 해왔으나 이 부분이 민간으로 넘어간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며 "체납처분은 핵심 공권력이며,국민의 재산에 직접관계되는 침해행정"이라고 지적.

 

이 청장은 이어 "효율적 징세를 위해 (민간위탁이)필요한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체납처분 업무에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체납업무를) 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대목에서는 다소 톤이 떨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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