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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체납 징수업무 강조…자산공사 위탁 대비한 사전포석?

◇…이현동 국세청장이 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체납징수업무’를 공정세정의 마지막 단추로 지목하는 등 세수 조달기관임을 새삼 강조한 반면, 일선 직원들의 경우 징수업무에 대한 온도차가 감지.

 

국세수입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국세청 징수업무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인사권자가 바라보는 업무의 중요성과는 언제나 일치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이 일선직원들이 바라보는 업무중요도의 인식 차이.

 

실제로도 전임 국세청장들의 경우 자신의 재직기간 중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분야 종사직원들에 대해서는 승진 등의 혜택 등을 수시로 부여한 반면, 조사업무를 제외한 국세행정 전통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뭄에 콩 나듯 드물게 포상했던 것이 보통.

 

그런탓에 이 국세청장이 올해 관서장회의에서 징수업무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으나, 일선 직원들은 상시적인 체납업무의 특징상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

 

한편, 기획재정부 및 정치권 등은 매년 상당액의 체납세금 미징수가 세수일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오는 2013년부터 1억원 이상 국세체납 징수업무를 자산관리공사로 위탁토록 법령을 개정·완료함에 따라, 세정가는 이번 국세청의 징수업무 강조가 또 다른 포석(?)이 아닌지 유추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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