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박재완, 국세청에 ‘분발촉구’-관세청에는 ‘업무독려’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관서장회의와 관세청의 세관장회의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6일 오전 실시되면서 두 회의장을 찾아 치사를 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청과 관세청 직원들이 국민경제의 초석’이라며 자부심을 강조.

 

특히 박 장관은 국세청에 대해서는 ‘나라곳간’, 관세청은 ‘나라국경’의 파수꾼이라며 역할론을 강조했지만, 치하 수위를 보면 국세청의 경우 아쉬운 점이 지적된 반면 관세청은 지난해 규제개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혀 대조.

 

우선 박 장관은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부족, 해외탈세 및 고액․상습체납 문제 등 아직 미흡한 점도 남아있다’, ‘납세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많다'며, 국세청의 분발을 촉구.

 

하지만 세관장회의에서는 관세청 업무에 대한 지적은 없었으며, ‘FTA 혜택에 따른 국내 기업의 혜택 및  관세행정 영역에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달라’ 등 업무독려의 성격이 강했다는 평.

 

특히 박 장관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Doing Business) 평가에서 관세청이 지난해 종합 8위를 차지했고, 통관·관세 행정분야에서는 3년연속 세계 1위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언급, 관세행정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