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 등 잇따른 선거정국에서 때 아닌 세목 신설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조세계 안팎에선 가뜩이나 '누더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세제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일명 버핏세 또는 부유세로 불리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을 단행한바 있으며, 이에 앞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세’ 제정을 정부가 주도한데 이어, 연초들어서는 보험연구원이 유럽 일부에서 시행중인 ‘비만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등 우후죽순격으로 세목신설을 제기하는 실정.

그러나 이같은 세목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충분한 합의를 담기에는 시간과 여론이 불충분한 실정으로, 버핏세의 경우 또한 정치권의 법률제정 행동과는 달리 여전히 경제계에서는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한 조세계 인사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세목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과거에도 다반사였으나 실제로 이어진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지적.

또 다른 인사는 “사회적 현상만을 살핀 세목 신설은 경제·조세논리와는 동떨어진 사례가 많다”며, “결국 사회 구성원들간의 갈등만 야기시키는 등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지 않느냐”고 지금의 세목신설 논란이 소모적임을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