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경부터 국세청 직원들이 연루된 저축은행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자 일선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직기강을 흐트러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무드가 어느때 보다 높아진 분위기.
일선 한 과장은 "잊을만하면 국세공무원과 연관된 사건이 하나씩 터지는데 이제는 이같은 사건이 터져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다"면서 "주변 직원들도 '쉬쉬'하는데 급급하다"고 지적.
또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년 향응(평일골프)사건(?)때와 이번 저축은행 사건때의 후속조치가 다른 점을 거론하면서 사안이 다르기는 하지만 관리책임의 한계점이 과연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
이와 관련 일선 한 직원은 "지난해 10월말 평일 향응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관서장을 지휘책임을 물어 즉각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을 천명했었다"면서 "그렇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연말 연초 저축은행 금품수수등 사건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지휘책임을 물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다"고 '서로 다른 사후조치'에 다소 의아한 표정.
또다른 직원은 "지휘책임을 물어 즉각적으로 일벌백계한 것은 그만큼 공직기강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확고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면서 "경중을 따지면 향응보다 금품수수가 더한 것 같은데 향응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지휘책임을 묻고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미적거린다면 일벌백계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고, 이는 직원들의 정서상으로도 쉽게 수긍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지적.
반면 한켠에서는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죄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미결시점에서 관리자에 대해 지휘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는 반론도 없지 않은 상황.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한때 1천만원 이상 금품수수 사건 발생시 즉각 인사조치하는 '관리자 연대책임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적도 있었는데 그당시와 지금은 청렴도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개선됐다"면서도 "금품수수가 향응보다 가벼운 처벌로 인식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고 나름 의견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