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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행안부 지방세 체납전담팀 신설 추진, '민간위탁' 대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신용정보 조회를 전담해 처리하는 '지방세 체납전담팀(가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전망.

 

행안부 관계자는 17일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현재 각 지자체 별로 이뤄지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세 체납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귀띔.

 

다만, '지방세 체납전담팀'의 구성인원 등 구체적인 안은 아직 미정인 상태로, 올 하반기 이후에 마련될 것으로 전망.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전담팀'이 신설되면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신용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채권확보와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체납지방세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논의되고 있는 '체납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그라질 것으로 전망.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민간위탁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 개인정보 침해와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방세 체납전담팀 신설을 통해 지방세 체납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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