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 업무계획을 통해 대기업 세무조사가 4년 주기 순환조사에서 5년 주기 순환조사로 바뀐다는 방침이 나오자 "국세행정의 핵심인 세무조사 집행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세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3일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2012년 업무추진계획'에서 대기업 세무조사를 5년 주기로 순환조사하되,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3년으로 하겠다고 발표.

이와 관련 한 세정가 인사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겠지만 4년 주기에서 다시 5년 주기로 후퇴한 것은 한마디로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비판.

대기업 4년 주기 세무조사 방침은 지난 2009년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한 후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한 조치였는데 2년4개월여 만에 기조가 바뀐 셈.

또한 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전국 조사국장회의에서 경제력 집중도가 높은 대기업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 

또 다른 인사는 "경제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더 자주 치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조사대상 연도를 3년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5년치를 다 볼 수 있으므로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